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나 박상옥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도 이 내용이 빠져 있어 은폐 파문이 일고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서울대 3학년이던 박종철군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거짓발표했다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상이 밝혀져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경력 은폐 사실을 폭로하면서 당시 박 검사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축소 은폐했었음을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1987년 2월 27일 고문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8일 사제단이 “고문경찰관이 3명 더 있다”고 폭로한 뒤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검찰은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에 대해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15일에서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지난 2009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어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이 헌법에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음에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 왜곡을 바로 잡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그 어떠한 권력 아래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부적격자임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던 박상옥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는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 후보자의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그것도 최소한만 기소했다"면서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이러한 책임의 한가운데 있는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대법관으로서 자격상실이다. 더욱이 이를 경력사항에 누락시키기까지 했으니, 두말할 여지없이 대법관 후보직을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창세기의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잇습니다 너의아들,너의제자,저의 젊은이,너의 국민의 한사람인 박종철은 어디있느냐 "그것은 고문경찰관 두사람이 한일이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1987년1월26일 박종철고문치사은폐맞서 김수환추기경 강론중-퍼옴
본 기사와 좀다른 제안하고싶다- 어제저녘JTBC 손석휘 주제 새정치연합 대표경선 토론을 보았다 투표코앞에서 투표룰을 바꾼것은 오해소지가 분명 있다. 그러나 박지원이도 공격의 정도가 지나쳤다 또한 이인영의 토론내용이 아주 돋보였다. 나의 생각으론 당의 내분방지와 야당의 정체성 확보및 선명성 을 위해 이인영을 추천하고싶다
박일환 새누리 시의원 주장에 시민단체 “군부독재가 대구의 자랑이냐” 반발 대구시의회 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대구에 건립하자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군부독재가 대구의 자랑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가로 리승만 쥐맹박 닭양아가씨도 넣어라/아예고담대구를 군부독재추억의 도시로 기억하자
쥐명닭정권8년 울나라는 다까끼유신전두환살인마독재부역자들과 친일부역자들의 파라다이스 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개무시하고 오직 재벌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자신들만의 리그에 상위1%대물림세상을 완성중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독재와 친일반민족자들을 처단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듭시다 더이상 방관은 나라망하는 지름길
까오리빵쯔 노예,쵸센징 미개인이 토인들이 독립해서 국가라고 해 봐야 저따위가 대법관이 되는 후진국이지. 엽전들이 독립한다고 그 DNA가 어디 가냐? 참 너무 한심해서 욕도 안나온다. 뭐 수준이 맞아야 욕할 마음이라도 생기지, 저 따위를 정의를 저울질 하는 대법관에 앉혀?
재판부가 법관 정기인사를 이유로 일본 수영선수의 카메라 절도 사건의 CCTV 조사를 두달 후로 미뤘고, 중국ㆍ대만ㆍ러시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를 푼 곳이 없는데, 아베의 요청에 박근혜 정부는, 민간조사委 "세슘수치 낮다" vs전문가들 "검출된 것 자체가 위험" ..박근혜 정부는 수입 완화 한단다. 개막장 정권이지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닐터다 앞으로 국민이 반항하면 고문으로 죽이고 고문을 은폐 축소 왜곡 하는 밑밥을 깔뿐이다 앞으로 위대한 박근혜 가카를 절대로 흠잡지마라 여론조사 오면 박근혜 가카께 충성을 받친다고 목소리를 높여라 절대로 박근혜 가카의 치적만을 논해라 안그럼 잡혀간다
일본침략때 싸질러 놓은 일본피가 가장 많이 흐르는 갱쌍도 놈들이 슬퍼 하잖아. - 이 쌍도넘들의 본국은 일본. 천하에 사기꾼도 우리가 남이가? 천하에 둘도 없는 변태무당 잡년이 나와도 우리가 남이가 ? - 이들의 나라는 일본이기에 대한민국 망해도 관심 없지요. - 대법관놈이 어린이 성폭행 범이래도 우리가 남이가??로 통할껄. - 쌍도를 일본에 넘기라 !!
유신망령들을 다 불러 모으는구나 정말 이년은 정신이 있는년인가 없는년인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저런짓거리를 할수있을까? 아 정말 화나네 하는짓거리가 하나하나 다 나라말아처먹는 짓거리에 민주주의 파괴 행위구만. 보란듯이 대 놓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네 정말 저년 총맞아 뒈지겠다.;;
곽상도 前수석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내정 '논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조 8000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서정기 대표와 곽상도 전 민정수석 간 수상한 돈거래 흐름과 이번 철피아 연루까지 권력형 비리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ㆍ청문준비단, 사실 숨기다 분양권 전매 뒤늦게 시인 ㆍ투기 정황 짙어져 이완구 가 2003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구입하면서 4억5888만원의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사들여. 분양권 매입 9개월 만인 2003년 10월 이 아파트(전용면적 159.43㎡)를 16억4000만원에 매각해 세금과 제반 수수료 등을 제하고도 2억2365만순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