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의 <산케이> 기소는 창피한 일"
"박근혜 정부 2년,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5일 검찰의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산케이> 기소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감시는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며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당이 집권하면 그런 점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 수준에서 더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에 있던 외신들이 한국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한국 정부의 불통이 주원인이라고 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고 저로서는 아주 미안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언론으로부터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대선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도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통합도 오히려 멀어진, '두 국민 정치'가 심화한 현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경제폭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2년차이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그 때 박근혜 정부 후반기 가서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산케이> 기소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감시는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며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당이 집권하면 그런 점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 수준에서 더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에 있던 외신들이 한국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한국 정부의 불통이 주원인이라고 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고 저로서는 아주 미안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언론으로부터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대선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도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통합도 오히려 멀어진, '두 국민 정치'가 심화한 현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경제폭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2년차이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그 때 박근혜 정부 후반기 가서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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