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카지노산업, 국민적 합의 충분치 않아"
"카지노 허가제에서 공모제로 변경 보류"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새누리당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활성화 법안과 관련, "카지노산업은 아직도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현행법으로도 이미 카지노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4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카지노산업에 대한 허가제를 공모제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류됐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2개의 카지노 사업자를 정부에서 이미 허가해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카지노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를 압박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왔지만, 어제 심사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카지노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법안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민생과 동떨어진 특정집단만을 위한 법이 많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4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카지노산업에 대한 허가제를 공모제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류됐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2개의 카지노 사업자를 정부에서 이미 허가해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카지노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를 압박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왔지만, 어제 심사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카지노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법안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민생과 동떨어진 특정집단만을 위한 법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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