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더이상 빚 내 무상보육 못하겠다"
"적자 심각해 연가보상비 예산까지 절감"
시·도교육감들은 14일 더이상 빚을 내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없다며 야당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등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만나 무상보육 중단 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동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편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정부당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적자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서울은 8천억원 적자인데 어린이집은 3천600억원정도로 나머지 맞춤형복지, 연가보상비 등 준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까지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빚이다. 더 이상 빚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이들의 면담요청을 받았지만 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만나 무상보육 중단 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동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편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정부당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적자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서울은 8천억원 적자인데 어린이집은 3천600억원정도로 나머지 맞춤형복지, 연가보상비 등 준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까지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빚이다. 더 이상 빚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이들의 면담요청을 받았지만 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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