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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이명박근혜 정부 7년에 나라살림 파탄"

"가계부채 1천100조, 국가채무 1천조 넘어. 부자감세 철회해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이명박근혜 정부 7년간 나라살림이 파탄났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내년도 적자국채발행이 33조원이고,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돼 가계부채는 1천100조원,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하면 안된다"며 "나라살림의 위험이 민생 고통을 전가되지 않도록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23조원에서 80% 증가한 589조원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는 9조6천억원으로 감소했다"며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의 세금 감면혜택만도 39조원인데 이를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정상화하면 연간 최대 7조원의 세제가 확보되고 여기에 비과세 감면 제도만 정비해도 4조원의 추가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며 "부자감세 정상화가 민생이고 경제활성화"라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2 0
    윤창중

    국민을 괴롭혀야 국가가 존속된다,,,폭발선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국민을 괴롭혀야 한다 이게 아닌것 같지만 진리다 국민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똑똑하면 통치가 불가하다 왜냐고,,, 오늘 하루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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