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서민 호주머니 털어 경제활성화하겠다니"
"반민생-반복지-반지방 예산 바로잡을 때"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인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거듭 최경환경제팀을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있다. 부자감세는 유지한 채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인상하는 서민증세는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내년 예산은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부자감세 서민증세 예산, 지방재정파탄 예산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서민과 지방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반민생, 반복지, 반지방 예산안에 대해 염려가 큰 만큼 함께 힘을 모아 바로잡을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전면 재편을 주장했다.
그는 "부자감세 없는 서민증세는 재고해야 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가계소득증대와 생활비 부담절감을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난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등 안전 3대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있다. 부자감세는 유지한 채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인상하는 서민증세는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내년 예산은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부자감세 서민증세 예산, 지방재정파탄 예산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서민과 지방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반민생, 반복지, 반지방 예산안에 대해 염려가 큰 만큼 함께 힘을 모아 바로잡을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전면 재편을 주장했다.
그는 "부자감세 없는 서민증세는 재고해야 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가계소득증대와 생활비 부담절감을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난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등 안전 3대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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