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원집정부제 개헌, 자민당식 영구집권 음모"
"친박과 비박의 권력분점 의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이원집정부제 개현 추진에 대해 "일본식 자민당 영구집권체제와 유사하게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양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도 없지만, 간다고 하면 집권세력의 권력분점, 장기집권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 논의는 친박과 비박의 권력분점 의도"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선거구제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은 청와대만 빼고 다 말하고 있다.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의원들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 개헌방안이나 개헌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적 공감은 아니다.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현재 양당 중심의 정치와 소선거구제의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이) 기득권을 극복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최대 기득권이 새누리당 그 자체, 새민련 그 자체"라며 "양당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지역주의나 이념적 대립구도 외에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다. 때문에 양당제를 뛰어넘는 연정형 정당체제가 선행되고 그 경험이 축적될 때 내각제를 도입하는 권력구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선거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개헌, 권력분점형 개헌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전략으로 귀결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간 공방에서 드러난 것처럼 집권세력내 권력다툼의 소재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리 당의 입장은 선(先)선거구제 개편, 후(後)개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늦어도 내년1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문제를 본격 논의하자"며 "결선투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다양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포괄해 선거법 개정 문제를 선행해야 한다. 그래야 개헌 논의도 국민적 공감 속에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양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도 없지만, 간다고 하면 집권세력의 권력분점, 장기집권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 논의는 친박과 비박의 권력분점 의도"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선거구제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은 청와대만 빼고 다 말하고 있다.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의원들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 개헌방안이나 개헌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적 공감은 아니다.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현재 양당 중심의 정치와 소선거구제의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이) 기득권을 극복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최대 기득권이 새누리당 그 자체, 새민련 그 자체"라며 "양당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지역주의나 이념적 대립구도 외에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다. 때문에 양당제를 뛰어넘는 연정형 정당체제가 선행되고 그 경험이 축적될 때 내각제를 도입하는 권력구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선거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개헌, 권력분점형 개헌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전략으로 귀결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간 공방에서 드러난 것처럼 집권세력내 권력다툼의 소재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리 당의 입장은 선(先)선거구제 개편, 후(後)개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늦어도 내년1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문제를 본격 논의하자"며 "결선투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다양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포괄해 선거법 개정 문제를 선행해야 한다. 그래야 개헌 논의도 국민적 공감 속에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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