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2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혀, 헌법 개정 드라이브를 통해 취임후 반토막난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27일 일본 <교도(共同)통신>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참의원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현행 헌법에 근거한 전후체제를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국가상을 그려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며,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키겠다“고 개헌 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베 총리는 “ 현행헌법을 정점으로 한 행정 시스템이나 교육, 경제, 안전보장 등의 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합하지 않게됐다”며 “전후 체제를 재고함으로써 새로운 출항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헌과 함께 교육 개혁을 정부의 최대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 재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여유교육'의 재검토를 통해 교육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육 재생과 관련, "자신의 고국에 대한 애착과 애정, 도덕심을 가르치는" 애국심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일본교육의 우경화를 예고했다.
장관 시절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 ⓒAP=연합뉴스
아베 총리의 이같은 헌법 개정 드라이브 선언은 종전의 그의 입장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말 총리 취임 때만 해도, "5년 가까운 기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인 논의가 진행돼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목표가 서면, 더욱 앞당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졸속이 되지 않게 당 총재로서 합의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며 국내외 여론을 보아가며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던 그가 이처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취임후 편파적 인사 등으로 국민적 실망감이 높아지면서 지지율이 취임 당시의 반토막으로 급락하는 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자,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주의적 이슈를 꺼내들어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