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
"조지 오웰의 염려가 朴정권에서 현실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연일 밝혀지는 사이버 사찰의 진실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떠오르게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말살,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내비게이션까지 사이버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자기도 카톡을 사용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고 강변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정부 감청영장 불응선언이 바로 황 장관의 말이 잘못됐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고, 외신도 경쟁하듯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며 박근혜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말살,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내비게이션까지 사이버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자기도 카톡을 사용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고 강변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정부 감청영장 불응선언이 바로 황 장관의 말이 잘못됐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고, 외신도 경쟁하듯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며 박근혜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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