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DJ정부가 키운 IT를 朴정부가 망쳐"
우상호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사이버사찰 파문과 관련 "김대중정부가 키운 IT를 박근혜정부가 망치고 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명박정부는 핸드폰을 도청한다고 난리더니 박근혜정부에서는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민간업체들을 검찰이 회의에 참석시켜서 일방적으로 조치하게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카카오, 네이버등 토종 IT 기업만 죽인다고 하고 왜 외국 사이버 업체들은 그대로 두는가"라고 반문한 뒤, "토종업체에도 외국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명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절차 없이 직접 문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고, 감청은 방법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가능하며 명예훼손은 감청대상 범죄가 아니다"라며 "IT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검찰은 IT 공안검찰로 진화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당 SNS통신검열진상조사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이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감시하고 검열했는지 드러내는 발언이 됐다"며 "국민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다.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며 "이것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명박정부는 핸드폰을 도청한다고 난리더니 박근혜정부에서는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민간업체들을 검찰이 회의에 참석시켜서 일방적으로 조치하게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카카오, 네이버등 토종 IT 기업만 죽인다고 하고 왜 외국 사이버 업체들은 그대로 두는가"라고 반문한 뒤, "토종업체에도 외국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명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절차 없이 직접 문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고, 감청은 방법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가능하며 명예훼손은 감청대상 범죄가 아니다"라며 "IT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검찰은 IT 공안검찰로 진화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당 SNS통신검열진상조사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이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감시하고 검열했는지 드러내는 발언이 됐다"며 "국민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다.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며 "이것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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