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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IT기업 돕진 못할망정 고춧가루 뿌려서야"

"창조경제 실패는 민주주의 결여 때문"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그 알맹이가 되는 민주주의가 결여된 것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올라설 때까지는 그 뒤에는 왕성한 벤처 기업가 정신도 있었지만 국민 전체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이 있었다. 지금은 정부 부처 명칭에만 살아있고 자취를 감췄지만 아마 박근혜정부가 출범초기에 내세웠던 창조경제도 이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병존하는 형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유독 박근혜 정부만 역행하려하니 사단이 생기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시대조류에 발맞춰 제발 우리나라 IT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지는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IT강국으로 발돋움한지가 10여년이 훨씬 지났는데 정부가 기업활동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고춧가루를 뿌려서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마자 공권력이 반대파를 검열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0
    문디문디

    친일매국노 인증샷을 날려도 찍어대는
    무뇌아 닭대가리 보리문딩이종자들-;;;

  • 6 0
    섹누리효수

    쥐박이는 G메일을 띄워주고 장물마담은 텔레그램을 띄워주고
    대놓고 외국 IT 기업을 키우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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