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그동안 재벌과 특권층을 편들어온 노선문제를 철저하게 반성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을 갖는 새로운 민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경제위기론으로 무장한 재계 기득권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경제팀 구성의 실패로 인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급속도로 단기화.보수화되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김상조 한성대 교수)

“핵문제의 경우 핵문제와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부재했고 현재도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기다리는 ‘워싱턴만 쳐다보는 외교’에 그치고 있다”(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며,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우리당의 김태홍.이상민,임종인.홍미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참여정부 우리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전문가들은 '낙제점' 평가를 내린 후, 신자유주의적 정치대연정, 재벌과 특권층 대변을 멈추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민.중산층 대변 정당만이 국민지지 받을 수 있어"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중 처음으로 탈당선언을 한 뒤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분야 발제를 한 임종인 의원은 “오늘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며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며, 특히 지지자를 배신한 신자유주의 보수정치의 파탄을 보면서 똑같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없다는 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지지율 이반에 대해 정체성 혼란과 지지자 배신이 핵심 원인이 됐다며 구체적으로 ▲대북송금 특검 수용과 모순된 친미자주노선 ▲집값 안정은 시늉에 그친 채 재벌건설사를 대변한 것 ▲개혁을 외면한 채 실용주의를 선택한 열린우리당 주류의 정책 등을 들었다.

그는 또 "국민들의 희망을 앗아간 채 정치적 사기로 규정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보수대연정과 함께 잘못된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약화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앗아갔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선문제를 철저하게 반성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을 갖는 새로운 민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정책을 분석한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2002년 민주당 경선과정 및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득권세력과의 차별화 내지 결별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섣부른 경제개혁 공약, 정치개혁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바꾸겠다는 급진적 개혁 방식인 빅뱅적 접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등이 어울어지면서 보수세력으로부터는 ‘좌파정부’, 진보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 정부’로 규정되는 한편 비토세력의 응집과 지지세력의 와해를 동시에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보수진영이 보여준 개발독재 시대의 ‘떡고물전략’을 통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보수화됐고, 이와 함께 정책목표들이 충돌하면서 정책원칙이 실종됐다”며 “이후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정통 관료집단에게 넘어감에 따라 경제정책이 급속하게 단기적.보수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은 모두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경제정책 실패의 실례로 개혁원칙의 훼손과 관치금융의 부활, 외환은행의 불법매각,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무원칙한 사면조치, 삼성공화국 논란과 금산법 개정, 재계의 반발을 수용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을 열거한 뒤, “경제위기론으로 무장한 재계 기득권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노무현 정부는 움츠려 들었으며, 경제정책 목표 자체에 내재한 충돌과 경제팀 구성의 실패로 인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급속도로 단기화.보수화되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진보진영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과 관료진영에 넘겨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록하려는 조급증을 버림으로써 눈앞의 경제적 성과를 위해 개혁원칙을 훼손함으로써 경제불안정을 심화시키기고 주도권을 기득권 세력에게 넘기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특히 한미동맹 현안의 처리를 포함한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공론의 문화’가 부재했고, 국내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며 “이라크 파병의 경우 출구전략을 찾지못하고 있으며, 전략적유연성 문제에서는 한국의 우려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받느냐는 문제를 남겼으며, 동북아담론의 국정과제도 실종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의 경우 핵문제와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부재했고 현재도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기다리는 ‘워싱턴만 쳐다보는 외교’에 그치고 있다”며 “남북관계 역시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부상 등 대북정책의 합의구조가 불안정해졌으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사문제 진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방안 없이 교류협력의 진전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 정립 및 한반도의 각종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평화정상회담의 개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 수립과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집권 여당을 냉정하게 심판했지만 여당은 선거패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며 우후죽순격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을 희생양 삼아 세율인하를 노골적으로 발언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정.청은 민심이 무엇이고 국민들의 마음이 왜 떠났는지, 세금인하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원가공개는 소비자 보호의 최소한 장치이며, 주택시장의 정상화, 행정 투명성, 부정부패 척결, 공기업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며,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제대로 집값을 잡으라’는 민심을 제대로 듣는데서 새 출발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항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의 공영개발 확대, 실수요자에게 대출금 상환 능력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개발 이익의 50% 공익적 환수, 보유세 1% 조기 강화와 거래세 대폭 인하 또는 폐지 등을 동시에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