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박지원, 신한은행 처벌 요청서 제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과 동일한 행위"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24일 자신들의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제출했다.
정 상임고문과 박 의원은 이날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엄정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신한은행측은 야당 중진의원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한 것에 대해 동명이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떻게 야당 정치인들 이름만 동명이인이고 여당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동명이인 조회를 은행의 내부 경영감사 차원에서 조사했다면 동명이인으로 드러난 다수 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감사활동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를 했는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 상임고문과 박 의원은 이날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엄정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신한은행측은 야당 중진의원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한 것에 대해 동명이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떻게 야당 정치인들 이름만 동명이인이고 여당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동명이인 조회를 은행의 내부 경영감사 차원에서 조사했다면 동명이인으로 드러난 다수 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감사활동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를 했는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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