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장애인 복지예산 대폭삭감, 사실상 공약파기"
"정부, 대선 공약 이행위해 삭감 예산 원상회복해야"
정부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금 등 내년도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관련 분야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총 1조2천701억8천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액됐다.
그러나 증가분 대부분은 장애인연금 증가분 1천220억원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 456억원에 따른 것었고, 다른 장애인 복지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여성장애인지원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의료비 지원 예산 등이 삭감됐다. 특히 여성장애인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63.4%나 깎였다.
박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및 대상확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관련 예산도 반쪽에 그쳤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연금의 급여인상과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초급여만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동결했으며, 대상자도 소득하위 70%로 국한됐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공약도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소요예산 4천525억원에 못 미치는 4천248억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장애인공약 파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공약의 파기를 넘어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당장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다시 추계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관련 분야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총 1조2천701억8천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액됐다.
그러나 증가분 대부분은 장애인연금 증가분 1천220억원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 456억원에 따른 것었고, 다른 장애인 복지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여성장애인지원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의료비 지원 예산 등이 삭감됐다. 특히 여성장애인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63.4%나 깎였다.
박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및 대상확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관련 예산도 반쪽에 그쳤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연금의 급여인상과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초급여만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동결했으며, 대상자도 소득하위 70%로 국한됐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공약도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소요예산 4천525억원에 못 미치는 4천248억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장애인공약 파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공약의 파기를 넘어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당장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다시 추계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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