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부가가치세와 주류·담뱃세 인상을 통한 증세를 추진하는 반면, 기업 소득에 누진해 매기는 법인세는 세율을 단일화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 보고서를 입수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보고서에 담긴 일부 내용은 이미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9.3%로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전환되고 복지제도가 확충돼 국민 부담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조세체계로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조세정책의 방향은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세를 확충하고 주류·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소득세의 비과세·공제를 축소해 납세자 비중을 60% 수준에서 선진국과 같은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인세는 세율을 단일화해 전체적으로 기업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을 10~22% 사이 어딘가로 정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일 재원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복지 재원으로는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기금이나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세제도 개혁의 시점을 정부 출범 후 1~2년 이내로 잡았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과 향후 세법개정 작업이 부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야이18뇬아!!! 끊었던 술,담배 다시 한다. 왜 그랬겠니?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도 소득은 뚝뚝 떨어지니 영화관 가본게 언젠지 모를만큼 시간도 돈도 없어 할 수 있는게 소주한잔 들이키고 담배 한모금 빠는 거다. 누군 건강에 해로운줄 몰라 그러는줄 아냐? 소득은 줄어드는데 눈에 보이는 세금만 9%나 올리면 실직적으로 15%는 오르는 거다.
그것쯤이야 예상했던 일 아닌가. 서민.중산층을 대표하는 51.6%가 현 대통령을 지지했지 않았는가? 그들은 주머니가 넉넉해서 세금 더 내는것이 어렵지 않은 모양이지. 천한 것들은 어떤 세상이 와도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일은 없는데 서민.중산층도 아니면서 새놀당 찍는 천민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그러면 뭘해! 선거때만 되면 자기들 깝떼기를 벗기는 족속들에게 투표하는데..... 부자들이야 당연히 제 세금 깎아주는 놈 찍겠쥐만 저한테 세금 더 거두어가는 놈들을 게거품을 물고 좋다고 떠들어대고 그족속들에게 표를 주는 잉간들이 있는한 저놈들은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마저 하쥐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