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8.28전월세 대책에 대해 "또 한번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반복"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장기 모기지는 목 돈 안드는 전세, 세일앤리스백(Sale(Trust) & Lease Back) 등 시범적 시험 정책을 마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중적 정책인 것처럼 발표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사라지는 전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한 수익형 모기지론과 손익형 모기지론에 대해 "결국 모두 집값이 올라야만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이 나지 않는 정책"이라며 "집값 상승이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지속적 상승을 전제로 공적자금일 투자하는 것은 저소득 소민을 위해 투자돼야 할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무분별한 대출지원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해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로 민간소비가 위축으로 내수경제가 극대로 위축되어 일본식의 장기침체를 불러오기 쉽다"며 "자기 집을 가지든 전.월세를 살든 모두가 부채에 시달리게 되면 자칫 경제적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에 대해서도 "이미 집 값이 오른 후에 관리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분양가상한제를 고집스럽게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건설사의 민원해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4.1 종합대책, 7.24 후속조치에 이어 세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이 빠진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조속히 임대차안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