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28일 취득세 영구인하, 서민 주택대출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전월세 대책 토론회에서 "19만호가 깡통전세 신세에 있다는 게 2년전 통계인데 실태조사조차 안됐다"며 "박근혜 정부처럼 계속 빚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깡통전세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는 것이고, 2~4년 후에 엄청난 깡통전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도 "불은 전세집에 났는데 물은 왜 집주인 집에 가서 뿌리는지 모르겠다"며 "월세 거래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제하고 속도를 완화할 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등 임차인과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거의 없다.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맥락은 돈을 빌려줄 테니 서러우면 집을 사라는 이야기"라며 "또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면 거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투기적 욕구를 자극하며 부동산 버블에 기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대학생 권지웅 씨는 "사회 초년생이 전세값 마련하는데 2000년대에는 (연간 소득의) 2.3배가 있어야 했는데 2010년대에는 3.3배가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초년생들이 주거지를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서울 1인 청년의 주거빈곤률이 33%를 넘어 전국민 주거빈곤률 13%의 3배"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나 공공임대 주택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여당의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주택자나 건설사, 주택공급자를 위한 대책이다. 공급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전월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는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한다고 하는데 그것만해도 2조4천억원의 지방세수가 결함이 난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어정쩡하게 내놓고, 국세 중의 일부를 돌려 지방세를 보전하면 국세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지 대책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부자감세철회 재정건전화 대책이 없으면 새누리당과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