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은 28일 정부의 8.28전월세대책과 관련,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대책과 취득세 및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신규 수요 유도 등 전월세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거품 부양에 더 큰 역점을 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릴 허용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폭등기 도입됐던 투기부양책과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보호책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해 시민들이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갖고, 계속되고 있는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민주택대출 조건 완화방침에 대해서도 "대출 통한 매매유도는 신규 하우스푸어 양산과 가계부채 확대로 국가부실 초래하고, 새로운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자동계약청구권을 통해 집주인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거불안층에게는 주택바우처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상한제도입으로 단기간 전세가가 큰폭으로 상승할 우려는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제도 미비로 인한 시세상승으로 서민들은 더욱 큰 피해를 받아온 이상,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