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대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TF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는 전월세대책이지만 4.1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유보했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다주택자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대책보다 시급한 일이고, 서민주거안정대책에 해당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로 확보된 재정은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부동산거래 부진과 전월세 문제는 규제 탓이 아니고 시장의 한 축인 수요자의 구매력 저하, 전세공급 물량 부족때문"이라며 "지금은 전월세상한제 도입,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조정 등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현실에 역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를 철회하는 대신 보증기관의 보증증권 발행을 통해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는 대출보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월세 TF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자동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새누리당과의 충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