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리면서 이 가운데 3분의 1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기사를 첨부한 뒤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면서,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1(10명)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로 채운다고 적시 돼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지금보다 늘어나는 대법관 16명은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1년 경과 후 8명 ▶2년 경과 후 8명 등 순차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중앙일보>는 "해외 선진국은 대체로 대법관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영국은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독일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며 "미국은 대법관 자격을 헌법이나 법률에 따로 명시하지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다. 시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이 제도는 1심 법원에서만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론을 의식하는듯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법무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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