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세하면 서민한테도 효과 있어"
"의료민영화, 대화와 토론으로 긍정적으로 가기를"
김황식 총리 내정자가 29일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의료서비스 분야 확대를 거론, 그가 총리가 될 경우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청년실업 해결책을 묻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공공부문 인턴제는 취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은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공공부문 인턴제는 줄이고 민간부문 인턴제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다른 분야는 의료서비스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자칫 의료민영화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제도의 손상, 의료양극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사회계층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 긍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선 "감세효과가 부유층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서민한테도 감세효과가 가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법인세 감세 문제도 법인세를 감세해서 기업들의 투자의혹을 고취시키고 그것으로 이익을 내 세수증가 효과도 난다"고 옹호했다. 그는 "이것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부자감세 철회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청년실업 해결책을 묻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공공부문 인턴제는 취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은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공공부문 인턴제는 줄이고 민간부문 인턴제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다른 분야는 의료서비스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자칫 의료민영화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제도의 손상, 의료양극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사회계층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 긍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선 "감세효과가 부유층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서민한테도 감세효과가 가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법인세 감세 문제도 법인세를 감세해서 기업들의 투자의혹을 고취시키고 그것으로 이익을 내 세수증가 효과도 난다"고 옹호했다. 그는 "이것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부자감세 철회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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