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 "6월까지는 6자 외교장관회담 열려야"
"2.13합의 초기이행 날짜 구애받지 않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날짜에 구애받지 말고 안정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13 합의 이행 지연과 관련,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북한의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6월까지는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대해 "출금-송금-입금의 과정 중 송금과 입금에는 큰 문제가 없고 BDA와 북한 예금주 사이에는 어떤 장애요인도 없다. 출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예금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예금인출과 동시에 정상적 국제금융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정상적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를 다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측이 취한 조치에 대해 북측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북한이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현재의 교착상황을 실토했다. 그는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에 대해 전액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북한에도 통보됐다"며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를 꾸릴 6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해야 한다. 미소정상회담도 임기 막판에 열렸듯 동북아와 세계가 우리의 정치구도나 선거에 맞춰 돌아가지 않는 것을 냉정하게 봐야한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아직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FTA 추가 추진계획에 대해선 “중국과의 한중FTA 체결은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인 산.관.학 공동연구를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5월에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GCC)들과의 FTA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13 합의 이행 지연과 관련,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북한의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6월까지는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대해 "출금-송금-입금의 과정 중 송금과 입금에는 큰 문제가 없고 BDA와 북한 예금주 사이에는 어떤 장애요인도 없다. 출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예금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예금인출과 동시에 정상적 국제금융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정상적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를 다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측이 취한 조치에 대해 북측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북한이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현재의 교착상황을 실토했다. 그는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에 대해 전액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북한에도 통보됐다"며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를 꾸릴 6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해야 한다. 미소정상회담도 임기 막판에 열렸듯 동북아와 세계가 우리의 정치구도나 선거에 맞춰 돌아가지 않는 것을 냉정하게 봐야한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아직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FTA 추가 추진계획에 대해선 “중국과의 한중FTA 체결은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인 산.관.학 공동연구를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5월에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GCC)들과의 FTA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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