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트럼프 25일 정상회담. '실무방문'
트럼프, 방위비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유연성 요구할듯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개최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문형식에 대해선 "공식 실무방문으로 양 정상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며 "공식방문과 달리 공식 환영식이 생략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 외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며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등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문서 '초안'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일명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돼 있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국방부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우호적 형식의 국빈방문이 아닌 비즈니스 형식의 실무방문으로 초청한 것은 강도높은 요구를 쏟아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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