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 "대미투자 3천500억달러, '제조업 공동화' 우려"
김진표-이언주 등 문제 제기. 여권내 최대 '경제 난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 약속한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가 몰고올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주로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한 반면, 경제통답게 “한미 관세협상을 무난히 잘 마무리했는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기업 20여 개가 3천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대미투자 약속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종합 대책과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다원화, 재정지원, 노동정책들을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면 해결 못 하는 과제"라며 기업들 요구에 당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에서 리쇼어링(국내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방에서 잘 유치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 생산 기지가 해외로의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쇼어링(Onshoring)을 독려하는 전략을 세워서 구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한 산업·노동계에 또 다른 경쟁력 약화 요인이 내부에서 주어진다면 버티기 힘든 이중고로 인해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와 노동자의 불안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문학적 대미투자에 의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 가속화 우려는 재계와 노동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지 오래이나 여권내에서 공론화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대미투자 약속으로 인해 65개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관세협상이 몰고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중국의 '제조업 굴기'로 제조업이 벼랑끝에 몰린 국내에서 과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국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는 물론 국가경제의 운명이 걸린 난제중 난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주로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한 반면, 경제통답게 “한미 관세협상을 무난히 잘 마무리했는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기업 20여 개가 3천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대미투자 약속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종합 대책과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다원화, 재정지원, 노동정책들을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면 해결 못 하는 과제"라며 기업들 요구에 당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에서 리쇼어링(국내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방에서 잘 유치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 생산 기지가 해외로의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쇼어링(Onshoring)을 독려하는 전략을 세워서 구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한 산업·노동계에 또 다른 경쟁력 약화 요인이 내부에서 주어진다면 버티기 힘든 이중고로 인해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와 노동자의 불안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문학적 대미투자에 의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 가속화 우려는 재계와 노동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지 오래이나 여권내에서 공론화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대미투자 약속으로 인해 65개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관세협상이 몰고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중국의 '제조업 굴기'로 제조업이 벼랑끝에 몰린 국내에서 과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국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는 물론 국가경제의 운명이 걸린 난제중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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