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의 '신 애치슨 라인'에 대비해야"
"李대통령, 신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 배제 막아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미국이 10월 중에 새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 우리나라를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 밖으로 하는 신(新)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해외언론들도 그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며 앞서 <닛케이> 등의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1950년 1월 당시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대만을 방어선 밖으로 둔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고, 다섯 달 뒤인 6월 25일 북한과 소련이 남침했다"며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배제되었던 것이 남침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더라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의 불안과 상당한 정치, 경제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투자와 환율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과 혼란이 늘어나고, 누적되는 동맹 붕괴 시그널은 적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트럼프시대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대미외교는 어려운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안 그래도 어려운 과제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열 배’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친중반미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치인들은 자기장사를 위해 반미 정서 자극에 나서고 있다"며 " ‘외국군 주둔은 굴종’, ‘전략적 유연성 절대 반대’, ‘관세 압박 거부 결의’, ‘동맹파 배제’ 같은 ‘방구석 여포식 구호’는 지지층에겐 통쾌할지 몰라도, 국제무대에서는 리스크만 키운다. 조국 위원장은 반미 국회결의 하자고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트럼프 대통령 비아냥대고, 정세현 전 장관은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하고,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미국 타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한다. 기분은 자기장사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오직 중요한 한가지는 미국의 태도가 정의로우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뿐"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책임있는 외교로 신(新)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타령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든 걸 다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해외언론들도 그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며 앞서 <닛케이> 등의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1950년 1월 당시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대만을 방어선 밖으로 둔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고, 다섯 달 뒤인 6월 25일 북한과 소련이 남침했다"며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배제되었던 것이 남침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더라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의 불안과 상당한 정치, 경제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투자와 환율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과 혼란이 늘어나고, 누적되는 동맹 붕괴 시그널은 적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트럼프시대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대미외교는 어려운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안 그래도 어려운 과제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열 배’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친중반미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치인들은 자기장사를 위해 반미 정서 자극에 나서고 있다"며 " ‘외국군 주둔은 굴종’, ‘전략적 유연성 절대 반대’, ‘관세 압박 거부 결의’, ‘동맹파 배제’ 같은 ‘방구석 여포식 구호’는 지지층에겐 통쾌할지 몰라도, 국제무대에서는 리스크만 키운다. 조국 위원장은 반미 국회결의 하자고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트럼프 대통령 비아냥대고, 정세현 전 장관은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하고,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미국 타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한다. 기분은 자기장사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오직 중요한 한가지는 미국의 태도가 정의로우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뿐"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책임있는 외교로 신(新)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타령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든 걸 다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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