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 특검 사퇴하고 수사기록 공개하라"
"양평군 면장, 강압 수사관 2명 실명으로 지목했잖나"
국민의힘은 11일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특검 수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민중기 특검 사퇴와 수사기록 공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할 자격이 없다. 즉각 해체하고 정치적 보복 수사를 멈추게 해야 한다"면서 "고인 조사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회유와 강요, 협박을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가 억울한 면장을 죽였다. 자살당했다"며 고인이 양평군 면장임을 밝힌 뒤, "민 특검은 강압이 없었다는 ‘셀프 면죄부’ 발표를 했다.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면장은 강압 수사관 2명을 명확히 지목했다. 실명도 썼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라고도 썼다. 유서"라면서 "죽음을 각오하면 진실을 말한다. 한 장의 메모 안에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강요' 같은 단어가 18차례 나온다. 끔찍하다. 이런데도 강압이 없었다? 민 특검이 현장에서 봤나?"라며 민중기 특검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다른 사람에게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려고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참고인을 자정 넘겨 새벽까지 조사한 이유가 뭔가?"라며 "조사 종료 시각, CCTV, 조사 녹화 파일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구속한 13명 중 9명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 민주당 하명 별건 수사"라며 "민중기 특검의 별건 조사, 강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특검은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그렇다면 왜 밤 12시가 넘도록 다그쳤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이유는 무엇이냐. 고인의 메모가 거짓이라는 뜻이냐. 평범한 지방 공무원이 무슨 정치적 계산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토록 처절한 글을 남겼겠냐"고 질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특검은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이 꺼진 뒤에 내놓은 해명은 너무도 냉정하고, 책임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다. ‘군수의 지시로 몰아가라’는 회유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날조이자, 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의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다면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이 어떻게 수사했기에 공무원이 자살했는지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공무원을 대표하여 특검의 강압ㆍ회유 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할 자격이 없다. 즉각 해체하고 정치적 보복 수사를 멈추게 해야 한다"면서 "고인 조사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회유와 강요, 협박을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가 억울한 면장을 죽였다. 자살당했다"며 고인이 양평군 면장임을 밝힌 뒤, "민 특검은 강압이 없었다는 ‘셀프 면죄부’ 발표를 했다.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면장은 강압 수사관 2명을 명확히 지목했다. 실명도 썼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라고도 썼다. 유서"라면서 "죽음을 각오하면 진실을 말한다. 한 장의 메모 안에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강요' 같은 단어가 18차례 나온다. 끔찍하다. 이런데도 강압이 없었다? 민 특검이 현장에서 봤나?"라며 민중기 특검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다른 사람에게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려고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참고인을 자정 넘겨 새벽까지 조사한 이유가 뭔가?"라며 "조사 종료 시각, CCTV, 조사 녹화 파일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구속한 13명 중 9명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 민주당 하명 별건 수사"라며 "민중기 특검의 별건 조사, 강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특검은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그렇다면 왜 밤 12시가 넘도록 다그쳤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이유는 무엇이냐. 고인의 메모가 거짓이라는 뜻이냐. 평범한 지방 공무원이 무슨 정치적 계산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토록 처절한 글을 남겼겠냐"고 질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특검은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이 꺼진 뒤에 내놓은 해명은 너무도 냉정하고, 책임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다. ‘군수의 지시로 몰아가라’는 회유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날조이자, 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의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다면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이 어떻게 수사했기에 공무원이 자살했는지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공무원을 대표하여 특검의 강압ㆍ회유 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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