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강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건의한 사면안을 모두 수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을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 외에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 받고 현재 집행유예중이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혐의,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용구 전 법무차관 등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부도 위험을 숨기고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포함됐다.
사면에 빠진 사람이 있다. 한명숙. 원래 문재인이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형기를 다 마쳤지만 그 많은 벌금이 걱정된다. 지금이라도 이재명이 벌금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 청빈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는가?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처럼 한심한 팬들에 둘러쌓여 신선 놀음하고 정치인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화가 난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