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개편안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과세 기준에 대해 정부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이래저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의 주식세 개편 반대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어서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