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4대강-해외자원, 범법 있었으면 처벌해야"
"전임 정권이 한 일이라고 면책 받아선 안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4대강사업-해외자원투자 국정조사에 찬성하며, 더 나아가 범법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MB정권의 4대강사업-해외자원투자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당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때 추진했지만 사실 그 4대강 사업이 강의 생태계나 환경 등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자원 외교라든지 방위 산업 육성은 역대 정권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정조사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법이 확인될 경우 처벌여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을 놓고 보면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업 아니냐?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성과라든지 영향을 평가하는 국정 조사가 기본일 테고요.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명백한 범법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그것은 전 정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된 주장이다. 이것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자원투자에 대해서도 "지난 번 자원외교 사업들이 잘 된 것은 어떤 거고,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에 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책의 실패를 형사 책임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보복이라는 시비가 걸리겠지만 저는 그런 목적으로 야당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들이 응당 져야 할 책임"이라며 MB도 예외는 아님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수뇌부의 4대강-해외자원투자 국정조사 동조 움직임에 이재오 의원 등 친이직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큰 흐름은 국정조사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향후 MB진영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MB정권의 4대강사업-해외자원투자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당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때 추진했지만 사실 그 4대강 사업이 강의 생태계나 환경 등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자원 외교라든지 방위 산업 육성은 역대 정권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정조사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법이 확인될 경우 처벌여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을 놓고 보면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업 아니냐?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성과라든지 영향을 평가하는 국정 조사가 기본일 테고요.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명백한 범법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그것은 전 정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된 주장이다. 이것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자원투자에 대해서도 "지난 번 자원외교 사업들이 잘 된 것은 어떤 거고,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에 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책의 실패를 형사 책임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보복이라는 시비가 걸리겠지만 저는 그런 목적으로 야당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들이 응당 져야 할 책임"이라며 MB도 예외는 아님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수뇌부의 4대강-해외자원투자 국정조사 동조 움직임에 이재오 의원 등 친이직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큰 흐름은 국정조사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향후 MB진영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