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격노,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2+2 회담' 취소
방위비 GDP 3.5% 증액 요구에 미일동맹도 흔들
일본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반발해 내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일본 측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의 2%로 증액하는 현행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콜비 차관 발언에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일본의 올해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으로,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비 차관이 기존 요구를 수정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올리라고 요청하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분노가 확산했고, 일본은 7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1년 만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FT>는 전했다.
일본 언론들도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FT> 보도를 전하면서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는 것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전망이 서지 않는다며 "요구받는다면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TV아사히>는 "콜비 차관은 미국방부의 '넘버 3'"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정부 내에서 그의 요구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일본이 2+2 회의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둬 왔다"며 미일 양자 관계와 전망에 대한 일본의 불안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강고했던 미일 동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으로 인해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으로,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GDP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봉쇄'를 최우선시하면서도 대중 봉쇄의 최전선인 한미일 공조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FT>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일본 측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의 2%로 증액하는 현행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콜비 차관 발언에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일본의 올해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으로,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비 차관이 기존 요구를 수정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올리라고 요청하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분노가 확산했고, 일본은 7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1년 만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FT>는 전했다.
일본 언론들도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FT> 보도를 전하면서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는 것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전망이 서지 않는다며 "요구받는다면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TV아사히>는 "콜비 차관은 미국방부의 '넘버 3'"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정부 내에서 그의 요구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일본이 2+2 회의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둬 왔다"며 미일 양자 관계와 전망에 대한 일본의 불안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강고했던 미일 동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으로 인해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으로,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GDP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봉쇄'를 최우선시하면서도 대중 봉쇄의 최전선인 한미일 공조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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