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표' 기초연금법, 결국 국회 통과
새정치연합 거센 후폭풍 예고 "이런 게 새정치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이후 14개월만이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열고 제석의원 19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수정안은 제석의원 221명 중 찬성 81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은 406만명이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면서 공적연금의 토대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어 향후 집행 과정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정부여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수정안을 무기력하게 수용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대한 당내외의 비판도 거세지는 등 야권내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면 어느 누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하겠냐"고 반문하며 "많은 수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이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저소득 가입자들은 이탈하게 되고,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어 결국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안대로 하면 ‘고소득 단기가입자’는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저소득 장기가입자’는 더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고,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30만원 이하 저소득층 지원의 효과는 단기적"이라며 "결과적으로 현재 청년인 세대가, 그중에도 저소득 청년일수록 더 불리해지면서, 사회보장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안을 수용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향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거듭된 당내 이견으로 이른바 양당 지도부간 절충안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연금제도 개악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뻔한 책임회피와 자기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며 "매사 하는 척만 하는 코스프레 정치, 생색내기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나. 안철수 대표님, 김한길 대표님, 이런 것이 새정치냐"고 질타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기초연금법 졸속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대한 당내 비판과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용익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복지위 이목희 의원이, 법사위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퇴장하는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대부분 상정 절차와 법안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3시간 내내 이어지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고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의원은 "우리가,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해선 안된다. 민생도 좋고 선거도 좋지만 뻔히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분명한 법안을 선거 눈치 보면서 통과시켜줘야하냐"며 "이런데도 국민들이 우리를 수권정당으로 봐줄지 모르겠다"고 절망감을 토로했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열고 제석의원 19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수정안은 제석의원 221명 중 찬성 81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은 406만명이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면서 공적연금의 토대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어 향후 집행 과정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정부여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수정안을 무기력하게 수용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대한 당내외의 비판도 거세지는 등 야권내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면 어느 누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하겠냐"고 반문하며 "많은 수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이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저소득 가입자들은 이탈하게 되고,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어 결국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안대로 하면 ‘고소득 단기가입자’는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저소득 장기가입자’는 더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고,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30만원 이하 저소득층 지원의 효과는 단기적"이라며 "결과적으로 현재 청년인 세대가, 그중에도 저소득 청년일수록 더 불리해지면서, 사회보장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안을 수용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향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거듭된 당내 이견으로 이른바 양당 지도부간 절충안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연금제도 개악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뻔한 책임회피와 자기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며 "매사 하는 척만 하는 코스프레 정치, 생색내기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나. 안철수 대표님, 김한길 대표님, 이런 것이 새정치냐"고 질타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기초연금법 졸속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대한 당내 비판과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용익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복지위 이목희 의원이, 법사위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퇴장하는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대부분 상정 절차와 법안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3시간 내내 이어지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고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의원은 "우리가,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해선 안된다. 민생도 좋고 선거도 좋지만 뻔히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분명한 법안을 선거 눈치 보면서 통과시켜줘야하냐"며 "이런데도 국민들이 우리를 수권정당으로 봐줄지 모르겠다"고 절망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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