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4차례 중대재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코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명 질타하면서 모그룹인 포스코홀딩스의 장인화 회장에게도 초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역대 회장은 정권이 교체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기 때문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시공순위 7위의 대형 건설사다.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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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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