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막자고 경찰 3천명 투입
<현장> 취재인-장애인도 닥치는대로 '진압'
경찰의 5.4 평택 시위 과잉진압의 재탕이었다. 오히려 평택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 형식의 시위라도 했지만 10일 한.미 FTA 2차본협상에서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조차도 경찰에 의해... / 최병성.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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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안돼"
대법, "단 윤락녀에 지급한 화대는 제외"
범죄수익 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이를 공제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윤락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업소나 오락실 운영을 위해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우리가 기자회견한다고 한국이 망하냐?"
<현장> 경찰 FTA집회 무차별 진압, 부상자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이 극에 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본협상이 열리는 신라호텔 앞과 서울 장충 체육관 주변에는 29개 중대 3천여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돼 10일 오전 9시로 예고된 한미F... / 최병성, 김동현 기자
‘노동자.공무원.교사’ 주말 10만 집회
대학로-광화문-서울역, 10만명 이상 몰릴 듯
"베트남 숫처녀라니...이러고도 인권국가냐"
"인권위, 인권 침해하는 '매매혼 국제결혼광고' 규제하라"
1천억 다단계 사기 혐의 정욱 부자 사법처리
정욱 부자 "혐의 인정"에 아들만 구속방침
“오세훈 시장, 제발 이명박 닮지마라”
강북 난개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 중단 요구
한 해 자살로 인한 손실비용 3조원
우울증, 사회경제적 손실비용도 2조원 넘어
[판결] "하루저녁 2차례 음주운전, 2번 처벌 마땅"
법원 "1차 단속은 더이상 운전하지 말라는 의미"
하루 저녁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두번 다 단속된 경우 죄가 하나일까 둘일까. 법원은 2개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하루 저녁...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중앙지법 "롯데 · 대우건설, 개발업자에 60억 주라"
'용산 시티파크' 사업 분쟁서 개인 부동산개발업자 승소
'용산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을 놓고 빚어진 분쟁에서 개인 부동산개발업자가 승소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로부터 6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특히 이 사건에서 시티파크 사업의 사업이...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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