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뿐 대통령의 음모??? ＂ 2월 개헌하면, 12월 대선없다＂

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
입력 : 2007.01.09 09:22 / 수정 : 2007.01.09 20:33

▲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 to. 노무현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은 9일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改憲)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다. 오는 2008년에는 차기 대통령 취임(2월)과 국회의원 선거(4월)가 동시에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헌법이 20년이 됐다”며 “당시 장기집권을 막으려는 5년 단임제 개헌은 효과를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은 헌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시켰다”며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고치자”고 했다. 또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오래전부터 공론화 됐고, 합의 수준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일부에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지만, 다음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 임기는 2012년에 만료되고, 차기 국회의원 임기는 2013년에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줄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