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일군사협정 배후는 미국이다"
"한일군사협정 폐기 안하면 더 큰 재앙 닥칠 것"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일 국무회의에서의 한일군사협정 날치기 처리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한 적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단순히 그런 과거의 문제만 걸림돌이 된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연대를 짜서 중국을 제어해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과거사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의 편안한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라며 배후로 미국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번에 서둘렀던 것을 가만히 추리를 해보면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워싱턴에서 한미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모여서 하는 정례적인 회담이 있었다. 그것을 2+2 회담이라고 한다"며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미·일 삼각연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한국형 MD 발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부시 대통령 때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TMD(Theater Missile Defence) 에 가입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면서 유보를 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돼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한국형 MD'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미국과 일본에 체결된 미사일 방어체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때 이제 과거사 문제에 발묶여있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상호협력 체제를 미국이 요구를 한 다. 그래서 그때 2+2 워싱턴 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자세히 보시면 '한·미·일 3자 협력범위의 확대와 3국간에 안보토의 등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는 글귀가 눈에 띌 것"이라며 "바로 그것에 따라서 서두른 거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즉시 안건으로 처리를 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난 6월 13~14일 양일간 한미 국방·외교 양 장관의 회담인 2+2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그 문안에 '한미일 3자 협력범위의 확대와 3국간 안보토의 등 협력 매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며 "그것에 따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서둘렀던 것"이라며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그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먼저 꺼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는 한일간의 군수지원협정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군수지원협정이 만약 차기정부에서 체결된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출몰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한 적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단순히 그런 과거의 문제만 걸림돌이 된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연대를 짜서 중국을 제어해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과거사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의 편안한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라며 배후로 미국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번에 서둘렀던 것을 가만히 추리를 해보면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워싱턴에서 한미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모여서 하는 정례적인 회담이 있었다. 그것을 2+2 회담이라고 한다"며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미·일 삼각연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한국형 MD 발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부시 대통령 때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TMD(Theater Missile Defence) 에 가입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면서 유보를 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돼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한국형 MD'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미국과 일본에 체결된 미사일 방어체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때 이제 과거사 문제에 발묶여있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상호협력 체제를 미국이 요구를 한 다. 그래서 그때 2+2 워싱턴 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자세히 보시면 '한·미·일 3자 협력범위의 확대와 3국간에 안보토의 등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는 글귀가 눈에 띌 것"이라며 "바로 그것에 따라서 서두른 거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즉시 안건으로 처리를 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난 6월 13~14일 양일간 한미 국방·외교 양 장관의 회담인 2+2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그 문안에 '한미일 3자 협력범위의 확대와 3국간 안보토의 등 협력 매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며 "그것에 따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서둘렀던 것"이라며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그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먼저 꺼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는 한일간의 군수지원협정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군수지원협정이 만약 차기정부에서 체결된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출몰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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