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압수수색, 야권연대 파기 시도 아니냐"
김정길-진중권-백찬홍-한상희 등 잇딴 의혹 제기
21일 검찰의 전격적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야권연대 파기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트위터에 "공개비판과 비대위를 통한 내부자정 노력중 벌어진 압수수색은 통진당에 대한 현정권의 사법남용일뿐 아니라 야권연대를 물리적으로 파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통진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주당대표 경선을 틈타 이뤄지고 있다. 통진당에 대한 현정권의 사법공세는 민주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트위터에 "선거 때 북한 총 쏴주는 격. 검찰이 당권파를 도와주는군. 검찰의 개입은 사태의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딘다”라며 "이게 부정선거 수사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왕 들여다보는 김에 다른 고발사건들 빌미로 공안사건 하나 만들어 이 사태를 대선까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역시 트위터에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원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사태를 길고 질기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압수수색 후 대대적 소환조사와 여론몰이 등을 통해 통진당을 무력화 시킬듯"이라고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트위터에 "도대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법관의 머리 속에는 무엇을 들어 있을까? 정당은 우리헌법이 가장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 검찰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검찰과 법관이 전횡하는 시대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고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이번 통합진보당 부실·부정 경선 실태는 통합진보당 자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또한 당 내에서 ‘혁신 비대위’가 구성되어 대대적인 추가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국민들에게 공언한 상황"이라며 "진보당이 경선 부정 사태를 무마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포괄적인 정당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최근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통합진보당의 부실·부정 경선 사태를 색깔론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진보정당 수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트위터에 "공개비판과 비대위를 통한 내부자정 노력중 벌어진 압수수색은 통진당에 대한 현정권의 사법남용일뿐 아니라 야권연대를 물리적으로 파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통진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주당대표 경선을 틈타 이뤄지고 있다. 통진당에 대한 현정권의 사법공세는 민주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트위터에 "선거 때 북한 총 쏴주는 격. 검찰이 당권파를 도와주는군. 검찰의 개입은 사태의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딘다”라며 "이게 부정선거 수사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왕 들여다보는 김에 다른 고발사건들 빌미로 공안사건 하나 만들어 이 사태를 대선까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역시 트위터에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원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사태를 길고 질기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압수수색 후 대대적 소환조사와 여론몰이 등을 통해 통진당을 무력화 시킬듯"이라고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트위터에 "도대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법관의 머리 속에는 무엇을 들어 있을까? 정당은 우리헌법이 가장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 검찰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검찰과 법관이 전횡하는 시대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고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이번 통합진보당 부실·부정 경선 실태는 통합진보당 자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또한 당 내에서 ‘혁신 비대위’가 구성되어 대대적인 추가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국민들에게 공언한 상황"이라며 "진보당이 경선 부정 사태를 무마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포괄적인 정당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최근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통합진보당의 부실·부정 경선 사태를 색깔론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진보정당 수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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