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출신 의무사관후보생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현역병 대상보다 무려 20배나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에게 제출한 병역처분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해 9월 말 까지 최근 4년간 입영 신체검사를 받은 의대출신 의무사관후보생 7천6백43명 중 면제조치된 인원은 총 2백76명으로 면제비율이 3.61%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입영 신검을 받은 일반 현역병 대상자 64만9천8백91명 가운데 질병 등으로 군 면제된 인원은 1천1백61명으로 평균 0.18%의 면제율을 보였다.

의대출신 의무사관후보생들의 군 면제율이 현역 입영대상자들의 면제율보다 무려 20배 더 높은 결과다.

의대출신 의무사관후보생들의 주요 군 면제 사유는 ▲사구체신염 ▲십자인대파열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등이었다.

선 의원은 이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근거로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자신들의 의학지식 등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 의원은 “물론 의무사관 후보생들의 경우 인턴, 레지던트 과정 수료 후 입영함에 따라 입영신검을 30세 전후로 받는다는 점에서 20세 초반대에 입영신검을 받는 현역병 대상자들과는 건강상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여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20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고의적인 병역기피의 결과”라며 거듭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신검비리와 관련한) 그런 징후가 있어서 지난 5년간 자료를 모아 분석중이고 면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기술과 판단방법을 동원해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