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
현직 대법관이 탄핵소추 발의된 건 신영철이 최초
민주당이 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방 이후 현직 대법관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에 '시간이 약'이라는 교훈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야당의원들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 탄핵 사유와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으로서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에 판사들의 양심적 판결을 저해하는 다양한 압력과 잘못된 처신을 했음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우리는 이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할 것을 여러 번 촉구해왔지만 요지부동이고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분이 알아서 양심적으로 명예롭게 자진 사퇴할 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에 '시간이 약'이라는 교훈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야당의원들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 탄핵 사유와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으로서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에 판사들의 양심적 판결을 저해하는 다양한 압력과 잘못된 처신을 했음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우리는 이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할 것을 여러 번 촉구해왔지만 요지부동이고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분이 알아서 양심적으로 명예롭게 자진 사퇴할 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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