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이상득 의원 부를 이유 없다"
"천신일 수사일정 말하기 어려워", "한상률 부르면 귀국할 것"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4일 `박연차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현재 자료상으로는 부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억원을 받아 이렇게 썼고 이 의원이 거절해 아무 진행이 안됐다'고 명백히 이야기하는 마당에 대통령 형님이라고 해서 불러 조사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은 그 소비처가 다 조사돼 입증이 끝났고 누구에게 로비하기 위해 돈을 줬다는 진술은 일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박연차 리스트'의 실체에 대해 "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구 여권 인사 수사와 관련, 야당의 편파수사 의혹 제기에 대해 "지금까지 소환되고 구속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짐작하겠지만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 하는 것이지 누구는 (수사) 하고 누구는 봐주는 것은 일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그 부분은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요구와 관해서는 "검.경이 충분한 수사를 못할 때 하는 것이지,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소환 여부에 대해 "출금했다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말하기 어렵다"며 "여권 실세라고 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으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해선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던 차에 출국한 것으로 한 전 청장은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돌아올 각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이 있는 사안은 빠짐없이 수사할 테니 앞으로 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억원을 받아 이렇게 썼고 이 의원이 거절해 아무 진행이 안됐다'고 명백히 이야기하는 마당에 대통령 형님이라고 해서 불러 조사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은 그 소비처가 다 조사돼 입증이 끝났고 누구에게 로비하기 위해 돈을 줬다는 진술은 일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박연차 리스트'의 실체에 대해 "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구 여권 인사 수사와 관련, 야당의 편파수사 의혹 제기에 대해 "지금까지 소환되고 구속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짐작하겠지만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 하는 것이지 누구는 (수사) 하고 누구는 봐주는 것은 일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그 부분은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요구와 관해서는 "검.경이 충분한 수사를 못할 때 하는 것이지,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소환 여부에 대해 "출금했다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말하기 어렵다"며 "여권 실세라고 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으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해선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던 차에 출국한 것으로 한 전 청장은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돌아올 각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이 있는 사안은 빠짐없이 수사할 테니 앞으로 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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