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내년 상반기에 중앙재정의 60%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내년 상반기에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앞당겨 예산을 집행하자는 정책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2백41조원의 주요사업비 중 1백4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국회가 오는 9일 예산안을 의결하면 15일까지 예산 및 자금배정 내역을 확정하고 사업조기착수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모, 조사기간 등 사업추진 절차도 줄여 현재 걸리는 시간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에서 정식보고할 에정이다.

지방재정 역시 조기집행 추진방향을 잡았다. 중앙과 달리 지방은 내년 상반기 발주율 82%, 집행률은 40%까지 확대활 예정으로 이는 내년 지방재정 1백60조원 중 상반기에 64조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중앙과 지방에 집행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도 설계 등은 연말까지 발주하고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한다"며 "필요하면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집행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