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5일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방향을 우려하며 5개 인권과제를 제안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고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시도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연석회의는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구체적으로 ▲시민.정치권 권리 보장 및 국가폭력 중단 ▲개발 확대 중지 및 공공성 강화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인권위 독립성 및 기능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평화적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에 1백11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시민정치권 권리 보장’ 분야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집회시위 대응메뉴얼과 차벽설치 등 반인권적 조치 즉각 철회를, ‘개발 확대 중지 및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시도 중단,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또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분야에서는 모든 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분야에서는 연례 한미합동연습 중지, 한국군 해외 파병 즉각 철수 등을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새 정부가 이 과제들을 진지하게 추진해 역사 속에서 인권친화적인 정부로 평가되길 바란다”며 “반인권적인 정책이 추진될 때는 한국 인권단체 모두가 나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