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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검찰, 과거사 정리없이 어영부영 넘어가"

"대통령과 대통령 지인들 5년내내 수사받아 어쩔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6일 과거사 정리와 관련, "사실 검찰, 법원쪽도 뭐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봤으면 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며 "검찰은 대통령이 명령할 만한 수준에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과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5년 내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 검찰-법원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과거사 관련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ㆍ경찰 등 국가기관의 과거사 정리작업을 치하하는 과정이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BBK 수사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계속 조사를 받고 지금도 특검 대상이 돼 있어, 아무튼 그런 문제를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떻게 풀기가 어려웠다"며 "검찰 부분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다"고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법원에 대해서도 "법원이라는 것은 성격상 국민들의 높은 신뢰가 필요한 기관이어서 외부에서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정리하면 신뢰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기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법원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거나 국민들이 여론으로 압력을 넣기가 적절치않은 것 같아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대통령 발언과 관련, "권력기관의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한 발언"이라며 "최근 현안과 연결시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천 대변인은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과 달리 검찰에서는 과거사 정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할 수 있었지만 검찰에서 대통령과 측근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소회를 말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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