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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 3국 정상회의 개최 합의

'한반도 정세 진전' 평가, 원자바오 "평화체제 협상 적극 참여"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20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3국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구축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 3국간에 긴밀한 협력을 위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숙소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3국 정상회의를 주재했고, 각국 정상은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해결 노력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진전돼 가고 있음을 평가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원 총리는 특히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지지한다.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북.미.중 4자 정상선언에 대해 포괄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중일 정상은 이와 함께 3국간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3국이 더욱 주인의식을 갖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협력 증진을 위해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회의와는 별도로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2007 한중일 3국간 협력 실적 보고서'를 승인하고 앞으로도 세 나라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나가기로 했으며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3국 협력 '사이버 사무국' 설치 ▲2008년 상반기 중 3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 개최 ▲3국간 대아프리카 정책조정회의 창설 등 13개 신규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베이징 올림픽 기간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협력을 강화하고, 친선축구대회 개최 등 의회교류를 지원하며 3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를 계속하기로 하는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체계화는 물론 실질협력 강화와 협력영역의 확대·심화 그리고 역내외 국제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열 번째이며, 후쿠다 총리와는 처음 만났다.

다음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이 추진키로 한 신규사업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3국 협력 '사이버 사무국'설치
▲3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급회의, 2008년 상반기 중 일본 개최
▲3국 간 대아프리카 정책조정회의 창설
▲3국 해상안전 부문간 교류 증진
▲2008년 베이징 올림픽기간 중 사이버 공격 가능성 대비 협력
▲친선 축구대회 개최 등 의회 교류 지원
▲3국 FTA 공동연구 계속
▲'2008 한·중·일 신·재생 에너지 포럼' 중국 개최
▲철새 공동 보호 및 모니터링(AI 관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가속화
▲'2008 한·중·일 청소년 교류 행사' 일본 개최
▲한·중·일 물류협력 증진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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