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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군표 구속 유감. 盧 사과할 계획 없다"

검증기능 마비 비판에 "靑, 수사권 갖고 있지 않아" 반박

청와대는 7일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전 청장에 대한 영장 발부 관련 보고를 받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전 청장은 전날 영장 실질심사 직전에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될 수도 있으니 구속이 결정되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해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전 청장 구속에 대해선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새롭게 공직기강을 세우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노대통령의 사과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청와대의 민정 검증 기능 마비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강제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내부 비위사실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넘긴다"며 "이번 사안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하는데 청와대가 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자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일일이 수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으로 인한 국세청 동요에 대해 "구속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국세청 직원들 전체가 마치 위기에 빠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는 개인의 문제인지 관행상의 문제인지, 명확해지면 후속 대응을 할 것이다. 아직 어떤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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