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하위 20%, 생계용 신용대출 비중 역대 최대
금리 인상기 취약…"정부 직접 지원 필요, 서민 대출 정부 보증 강화해야"
자산·소득 하위 20% 가운데 생활비 용도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생계형 대출 비중이 각각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통상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자산·소득 하위 계층은 금리 상승기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생계용 신용 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신용대출 용도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 마련'이 4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 이래로 가장 컸다.
2017년 33.4%에서 2019년 33.1%로 소폭 축소됐으나 2021년 40%(41.9%)를 처음 넘었고, 최근 2년 연속 확대됐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은 자산 2분위(32.5%), 자산 3분위(27.3%)에서도 가장 많았다.
그나마 자산 2분위에서 2020년(32.5%) 이후 최대였고, 자산 3분위에선 2019년(28.8%) 이후 가장 컸다.
자산 4분위에선 '사업자금 마련'(29.7%)이 가장 많았고 생활비는 그 다음인 23.1%를 기록했다.
자산 상위 20%인 5분위에선 이 비중이 15.1%로 쪼그라들며 '사업자금 마련'(34.0%),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16.8%), '기타 용도 등'(16.8%)보다도 적어졌다.
소득 1분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생활비 마련'이 38.2%로 역시 전체 용도 중에 가장 많았고 역대로도 최대였다.
직전 기록인 2024년(34.5%)을 훌쩍 넘어섰다.
소득 2분위에서도 '생활비 마련'(32.2%)이 2017년 이래 가장 높았고, 전체 용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 3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생활비 마련'보다 '사업자금 마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선 돈을 떼일 위험이 높고, 그에 따라 이자도 담보대출보다 높게 책정된다.
금리 상승기로 접어든 가운데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더 빨리 불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는 부도율이 높아 평균보다 금리 수준 자체가 더욱 높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에 의존하던 취약계층이 또 다른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더 이상 빚을 내지 못하면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취약계층이 생활비로 빌리는 대출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금리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은 더 빚을 갚기 힘들어지고,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선 부실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맞는다"며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면 최소한 서민 대출의 보증 장치를 정부가 강화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자산·소득 하위 계층은 금리 상승기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생계용 신용 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신용대출 용도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 마련'이 4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 이래로 가장 컸다.
2017년 33.4%에서 2019년 33.1%로 소폭 축소됐으나 2021년 40%(41.9%)를 처음 넘었고, 최근 2년 연속 확대됐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은 자산 2분위(32.5%), 자산 3분위(27.3%)에서도 가장 많았다.
그나마 자산 2분위에서 2020년(32.5%) 이후 최대였고, 자산 3분위에선 2019년(28.8%) 이후 가장 컸다.
자산 4분위에선 '사업자금 마련'(29.7%)이 가장 많았고 생활비는 그 다음인 23.1%를 기록했다.
자산 상위 20%인 5분위에선 이 비중이 15.1%로 쪼그라들며 '사업자금 마련'(34.0%),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16.8%), '기타 용도 등'(16.8%)보다도 적어졌다.
소득 1분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생활비 마련'이 38.2%로 역시 전체 용도 중에 가장 많았고 역대로도 최대였다.
직전 기록인 2024년(34.5%)을 훌쩍 넘어섰다.
소득 2분위에서도 '생활비 마련'(32.2%)이 2017년 이래 가장 높았고, 전체 용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 3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생활비 마련'보다 '사업자금 마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선 돈을 떼일 위험이 높고, 그에 따라 이자도 담보대출보다 높게 책정된다.
금리 상승기로 접어든 가운데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더 빨리 불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는 부도율이 높아 평균보다 금리 수준 자체가 더욱 높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에 의존하던 취약계층이 또 다른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더 이상 빚을 내지 못하면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취약계층이 생활비로 빌리는 대출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금리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은 더 빚을 갚기 힘들어지고,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선 부실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맞는다"며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면 최소한 서민 대출의 보증 장치를 정부가 강화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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