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불위 검찰 권력 시대 막내려"
"경찰,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 엄격하게 이뤄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며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문민화 또 정부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역량이나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도 재차 강조하면며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사상의 비리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며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문민화 또 정부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역량이나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도 재차 강조하면며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사상의 비리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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