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9일 시도지사들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를 감안해 지방정부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금 설계와 운용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방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금 설계와 활용 부분을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면서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길 기대한다”며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이들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대폭 투자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