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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희대, 인사만 하고 자리 떠선 안돼"

“최장기 사법공백, 국민 검증 받아야 마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고,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이 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며 “최장기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결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살을 법원행정처로 돌려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조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떠한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으로 몰아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대법관 장기 공석의 경위를 밝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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