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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단 없는 개혁 더없이 필요"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 신뢰 잃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범정부합동대응단 출범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역대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 국정속도를 높이데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부처는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청와대도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와 적극소통하며 속도감있는 행정을 뒤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1 0
    수사자료공개+우수수사관은계급제초월중용

    프로파일러 배상훈-경찰수사개혁
    https://m.youtube.com/watch?v=1je2XFUsjuk
    경찰서버 수사데이터를 공개하여 우수한 수사관을 가려낸후
    우수한수사관은 계급에 상관없이 수사에서 중책을 맏기고
    수사경찰이 행정경찰(주로 경찰대출신)의 통제를 받아
    수사아닌 잡일하는것을 막으려면 우수수사관승진보상+우수수사관 성과급

  • 1 0
    경찰순환인사보다 행정-수사-정보로분리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1 0
    검찰의중복 범죄정보+과학수사 분리독립

    범죄프로파일러 배상훈
    경찰에서 증거확보-분석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과수와 유사한
    감정인력과 부서를 중복 운영
    https://m.youtube.com/watch?v=qgx-fyv9NSQ
    공소청내 범죄정보수집+디지털_과학수사기구는
    우회적인 직접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독립기관화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완전히 이관될 필요

  • 1 0
    기득권적폐 개혁은 적폐의구조를바꾸는것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하고 경찰승진까지 관여하는
    적폐는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나눈후 승진도 분리해야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개입이나 출세+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은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육사출신이 주권자의 세금인 무기를 주권자에게 사용하는것를 막으려면
    사관학교통합으로 육사의 반헌법적인 권위주의를 없에는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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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적폐 개혁은 적폐의구조를바꾸는것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하고 경찰승진까지 관여하는
    적폐는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나눈후 승진도 분리해야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개입이나 출세+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은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육사출신이 주권자의 세금인 무기를 주권자에게 사용하는것를 막으려면
    사관학교통합으로 육사의 반헌법적인 권위주의를 없에는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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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적폐 개혁은 적폐의구조를바꾸는것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하고 경찰승진까지 관여하는
    적폐는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나눈후 승진도 분리해야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개입이나 출세+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은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육사출신이 주권자의 세금인 무기를 주권자에게 사용하는것를 막으려면
    사관학교통합으로 육사의 반헌법적인 권위주의를 없에는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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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적폐 개혁은 적폐의구조를바꾸는것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하고 경찰승진까지 관여하는
    적폐는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나눈후 승진도 분리해야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개입이나 출세+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은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육사출신이 주권자의 세금인 무기를 주권자에게 사용하는것를 막으려면
    사관학교통합으로 육사의 반헌법적인 권위주의를 없에는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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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적폐 개혁은 적폐의구조를바꾸는것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하고 경찰승진까지 관여하는
    적폐는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나눈후 승진도 분리해야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개입이나 출세+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은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육사출신이 주권자의 세금인 무기를 주권자에게 사용하는것를 막으려면
    사관학교통합으로 육사의 반헌법적인 권위주의를 없에는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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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적폐 개혁은 적폐의구조를바꾸는것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하고 경찰승진까지 관여하는
    적폐는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나눈후 승진도 분리해야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개입이나 출세+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은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육사출신이 주권자의 세금인 무기를 주권자에게 사용하는것를 막으려면
    사관학교통합으로 육사의 반헌법적인 권위주의를 없에는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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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적폐 개혁은 적폐의구조를바꾸는것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하고 경찰승진까지 관여하는
    적폐는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나눈후 승진도 분리해야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개입이나 출세+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은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육사출신이 주권자의 세금인 무기를 주권자에게 사용하는것를 막으려면
    사관학교통합으로 육사의 반헌법적인 권위주의를 없에는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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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적폐 개혁은 적폐의구조를바꾸는것

    경찰은 정보경찰이 지역토호와 유착하고 경찰승진까지 관여하는
    적폐는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나눈후 승진도 분리해야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개입이나 출세+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은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육사출신이 주권자의 세금인 무기를 주권자에게 사용하는것를 막으려면
    사관학교통합으로 육사의 반헌법적인 권위주의를 없에는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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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거덜내는 이 이안간 ..

    법치파괴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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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거덜내는 이 이안간 ..

    법치파괴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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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거덜내는 이 이안간 ..

    법치파괴수괴…

  • 2 0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그리고 양키와는 이제 해어져야
    몰락하는 양키와는 거리 둬야 한다

  • 3 0
    죽을 각오로!

    정말 "중단 없는 개혁 더없이 필요"를 느끼면 "개혁 못해서 미쳤나" 소리를 듣도록 철저히 완벽하게 하시라. 검찰 개혁 했다지만 아직도 적폐세력들이 도처에
    또아릴 틀고 역습 할 기회만 노리고 있어 국민들을 피부로 체감을 못하네. 대통령직을 걸고 죽을 각오로 개혁하시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또한 국민만을 믿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시라!

  • 0 0
    장기독재

    "중단 없는 개헌 더없이 필요"

  • 0 0
    털모사는 더이상 국힘 기웃기웃 …

    국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마라 ~~
    드루킹녀 진은정이랑 … ㅋㅋ

  • 0 0
    털모사는 더이상 국힘 기웃기웃 …

    국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마라 ~~
    ㅇㅇㅇㄹ

  • 0 0
    털모사는 더이상 국힘 기웃기웃 …

    국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마라 ~~
    ㅇㅇ

  • 0 0
    털모사는 더이상 국힘 기웃기웃 …

    국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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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모사는 더이상 국힘 기웃기웃 …

    국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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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모사는 더이상 국힘 기웃기웃 …

    국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마라 ~

  • 0 0
    털동훈이는 더이상 국힘 기웃기웃 …

    국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마라 ~

  • 1 0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조롱하는

    승패 너머 -
    깨지는 것은 신뢰
    승패는 지나간다
    소속감과 신뢰는 남는다
    훨씬 깊은 것이 깨집니다.
    이긴게 이긴게 아니고 진게 진게 아니라는 .. 2년동안 천천히 갚아줘야겠네요
    당무개입, 선호투표, 민새 몰아주기
    사악하고 얍삽한 인간

  • 1 2
    한걸레

    모든 개혁은

    대장동을 본받아랏

    ㅋㅋ

  • 0 3
    개혁은 이런게개혁~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이렇게개혁하란말야~

  • 1 3
    아이러니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언급하네.

  • 3 4
    유시민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

    검수완박,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로 서민, 약자들의 법률적 지옥 시작.
    공소 취소로 범죄자는 누구든 재판 받아야 한다는 공정한 원칙 훼손.
    연임 개헌으로 영구 집권을 꿈꾸는 비정상적 시도.

    이따위 개혁 아닌 개악질을 중단없이 계속하면
    감방에서 여생을 마치게 할 운명의 수레바퀴도
    중단없이 굴러갈 것이다.

  • 4 0
    이제는 ~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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