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오늘 3시간을 넘긴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고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긴 모두발언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발제자들의 지루한 얘기들, 그리고 질문마다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대통령의 발언들... 3시간 10분 중 진짜 국민의 목소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집값과 전월세를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낮춰달라', 이런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공급과 전세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 질문 중 압권은 신한투자증권의 양지영 전문위원의 다음 발언"이라며 전문을 소개했다.

앙 전문위원은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시장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릅니다... 집값이 하락되려면 매물이 쌓여야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때도 경험했잖아요. 사실 세제강화, 규제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잠김현상이 심각해졌고요... 다주택자 규제,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면 정부의 현재 기조대로 유지되는 게 맞지만 거래정상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세금과 규제 위주로 가서 실패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꾸라는 말이었는데, 대통령은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질문의 핵심을 피해갔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결국 답정너였다. 앞으로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한 라이브쇼에 불과했다"며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이재명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